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
①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10조 · 조사 결과의 보고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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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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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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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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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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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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