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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202조

관세법 제202조 · 설비의 유지의무 등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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