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원산지표시허위표시물품부합되지기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제2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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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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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관세법 제2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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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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