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6조 (특허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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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외교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는 대한민국 외교관여권 소지자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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