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7-01 시행1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5-12-23	법률 제21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01	2025-12-23	법률 제21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01	2025-01-31	법률 제207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23	법률 제21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23	법률 제21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4-12-31	법률 제20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11	2025-11-11	법률 제211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4-12-31	법률 제20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4	2025-03-14	법률 제207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3-12-31	법률 제19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3-12-31	법률 제19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01	2023-12-31	법률 제19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31	법률 제19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2-12-31	법률 제19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01	2022-12-31	법률 제19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9-18	2022-09-15	법률 제189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1-12-21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01	2021-12-21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1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1-30	법률 제185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19-12-31	법률 제16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19-12-31	법률 제16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19-12-31	법률 제16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19-12-31	법률 제16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5-01	2018-12-31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7-12-19	법률 제15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법률 제15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4-01	2016-12-20	법률 제143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0	법률 제143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5-12-15	법률 제13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01	2015-12-15	법률 제13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29	법률 제136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5	법률 제13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23	법률 제12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1-01	법률 제121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1-21	법률 제123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1-01	법률 제11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01	2013-01-01	법률 제11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0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07	법률 제11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2-06-01	법률 제114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12-31	법률 제11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1	2011-12-31	법률 제11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1	법률 제11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0	법률 제10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1-25	법률 제99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1-01	법률 제9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10-01-01	법률 제9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31	2010-03-31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23	2009-04-22	법률 제96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27	2009-05-27	법률 제97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7	2009-02-06	법률 제9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6	법률 제9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법률 제8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12	2007-04-11	법률 제83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01	2006-12-30	법률 제8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법률 제7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13	2005-07-13	법률 제7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0-05	2004-10-05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31	2003-12-30	법률 제7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18	법률 제6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1-27	2002-08-26	법률 제67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30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13	2000-01-12	법률 제61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28	법률 제60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28	법률 제55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0	법률 제5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5-12-06	법률 제49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2	1994-12-22	법률 제4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3-24	법률 제47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6-09	1991-03-08	법률 제4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법률 제4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26	법률 제40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04	법률 제3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10-01	1984-12-15	법률 제3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10-01	1984-12-15	법률 제37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08-07	법률 제37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1-01	1983-12-29	법률 제36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2-01	1981-12-31	법률 제34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31	법률 제3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5-14	1981-04-13	법률 제3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9-01-01	1978-12-05	법률 제31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3-01	1976-12-22	법률 제2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1-22	1975-12-22	법률 제27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1-01	1974-12-21	법률 제2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05	1973-02-05	법률 제24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01	1972-12-30	법률 제2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70-01-01	법률 제2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12-31	1968-12-31	법률 제20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1-01	1967-11-29	법률 제197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5-03-19	1965-03-19	법률 제1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12-31	1964-12-31	법률 제1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1-01	1963-12-13	법률 제1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1-01	1963-12-05	법률 제1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7-14	1962-07-14	법률 제1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31	법률 제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7-29	1961-07-29	법률 제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7-14	1961-07-14	법률 제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4-10	1961-04-10	법률 제6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9-01-01	1958-12-29	법률 제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02-14	1957-01-14	법률 제4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01-01	1957-01-01	법률 제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3-11-20	1953-10-30	법률 제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12-27	1951-12-06	법률 제2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11-23	1949-11-23	법률 제67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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