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여행자의 휴대품
2.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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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함께 인용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관세법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 함께 인용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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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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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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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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