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①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관세법 제100조 ·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