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관세법 제234조 · 수출입의 금지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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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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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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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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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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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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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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