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조(조서 작성)
①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조사를 한 사람
2.진술자
3.참여자
관세법 제292조 · 조서 작성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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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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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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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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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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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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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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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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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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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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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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