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3.12.31>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제27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7.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8.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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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 함께 인용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89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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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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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에는 외국인이 자국 법령상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세법」 제175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에는 외국인이 자국 법령상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세법」 제175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관세법 제175조제2호·제3호의 결격사유에는 국적국 법령상 동일·유사 사유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세법」 제175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관세법 제175조제2호·제3호의 결격사유에는 국적국 법령상 동일·유사 사유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세법」 제175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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