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8조 (무자력 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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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무자력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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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7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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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8조 · 무자력 고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