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관세법
· 제306조
관세법
제306조
· 야간집행의 제한
관세법
시행 · 2026-01-01
공포 · 2025-12-23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①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미 시작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305조 · 압수조서 등의 작성
다음 조문 →
제307조 · 조사 중 출입금지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