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관세법 제165의4조 ·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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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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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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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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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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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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