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가.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나.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다.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라.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2.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5천만원
나.물품원가
다.다음 1) 및 2) 간의 차액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3.삭제<2024.12.31>
4.삭제<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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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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