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161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절의 규정은 인화성을 가지는 액체화물(이하 화물유라 한다)을 용기에 넣지 않거나 화물창내에 그대로 실어 운항하기 위한 구조의 선박(이하 "탱커"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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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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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1조 · 적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