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28조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서 선박의 추진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를 설치한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배기터빈과급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과급기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에 의하여 만재상태에서 통상 7노트 또는 항해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추진력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선박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기장치를 설치한 내연기관으로서 선박의 추진과 관련되는 것은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2개 이상의 소기장치를 가진 내연기관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소기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소기장치가 정지한 경우에도 타(Rudder)에 의하여 만재상태에서 통상 7노트 또는 항해속력의 2분의 1 중 큰 쪽의 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추진력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선박의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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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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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