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21조 (재결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결번호는 사건진행번호와 같은 방법으로 부여하되 사건진행번호 중 "연도별 심판청구 접수순위" 대신 "연도별 재결순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재결번호는 사건진행번호와 같은 방법으로 부여하되 사건진행번호 중 "연도별 심판청구 접수순위" 대신 "연도별 재결순위"로 한다. <개정 2023. 4. 25.>

②재결고지 이후 그 사건기록표지의 오른쪽 위 여백에 별표 8의 재결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표 8 · 재결번호

제1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제121조 · 재결번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