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6조 (재결서정본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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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보가 법 제56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심판청구부에 소요사항(재결고지년월일, 의견진술 및 재결의 징계내용 등)을 기록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보가 법 제56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심판청구부에 소요사항(재결고지년월일, 의견진술 및 재결의 징계내용 등)을 기록할 것 <개정 2015. 2. 17.>2. 관여조사관에 배부하여 제2심 청구를 검토하게 할 것3. 징계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확정일에 유의할 것

②재결서의 정본은 공람 후 연도별로 철하고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