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83조 (심판진행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정에서의 심판진행순서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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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심판진행순서
<개정 2017.1.31.> 심 판 진 행 순 서 1. 심판장의 개정선언(영 제41조제2항) "지금부터 ○○○○○○○사건에 대한 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2. 서기는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출석과 결석 사유를 보고한다. 3.심판장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법 제46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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