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4조의2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및 비상임심판관위촉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심판원장이 비상임심판관을 위촉(委囑)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비상임심판관위촉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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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의2 ·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 비상임심판관위촉대장 위촉 번호 | 위 촉 연월일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담당분야 | 학 력 | 비고 | | | | | | | | | | | |…
제6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0의3 · 비상임심판관위촉부
<개정 2017.1.31.> | | | 비상임심판관위촉부 | 비상임심판관위촉부 | 비상임심판관위촉부 | 비상임심판관위촉부 | | | | | | | | | | | | 위 촉 번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위촉 연월일 | 위촉 연월일 | | | | 사 진 성 명 | |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제6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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