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①

규정 제104조제4항

에 따른 결제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거래소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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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 2-9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의 1. 2배 이상일 것. 다만,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종전의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

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1. 1배 이상일 것

3.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②

거래소는 결제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한다. 다만, 시장상황 및 해당 은행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까지 결제은행 해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해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거래소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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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의 최소 준수비율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있는 경우

3.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제111조의2

(

결제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등

)

규정 제104조의3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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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현황 및 사유

2.

예탁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거래증거금의 현황 및 사유

3.

그 밖에 거래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

제111조의3

(

위기대응훈련의 실시

)

①

규정 제104조의3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