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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신용협동조합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5건과 이 법령의 조문 138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41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5건 보도자료138개 조문41건 해석·의견2006-01-02 ~ 2025-02-11
수록 기준
보도자료 15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신용협동조합법 15건. 발행기관 2곳.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신용협동조합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138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명칭 등
  4. 제4조 · 등기
  5. 제5조 ·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설립
  8. 제8조 · 인가의 요건
  9. 제8의2조 · 인가 등의 공고
  10. 제9조 · 공동유대와 사무소
  11. 제10조 · 정관 기재사항
  12. 제11조 · 조합원의 자격
  13. 제12조
  14. 제13조 · 자본금
  15. 제14조 · 출자금 등
  16. 제15조 · 양도
  17. 제16조 · 탈퇴
  18. 제17조 ·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19. 제18조 · 제명
  20. 제19조 · 의결권 및 선거권 등
  21. 제20조 · 조합원의 책임
  22. 제21조
  23. 제22조 · 결의취소 등의 청구
  24. 제23조 · 총회
  25. 제24조 · 총회의 결의사항 등
  26. 제25조 · 총회의 개의와 결의
  27. 제26조 · 총회의 소집 청구
  28. 제26의2조 · 총회 결의의 특례
  29. 제27조 · 임원
  30. 제27의2조 ·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31. 제27의3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2. 제27의4조 ·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33. 제28조 · 임원 등의 자격 제한
  34. 제28의2조 · 형의 분리 선고
  35. 제29조
  36. 제30조 · 간부직원
  37. 제30의2조 · 수뢰 등의 금지
  38. 제31조 · 임기 등
  39. 제32조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40. 제33조 · 임원의 책임 등
  41. 제34조 · 이사회
  42. 제35조 · 이사회의 소집
  43. 제36조 · 이사회의 결의사항
  44. 제37조 · 감사의 임무
  45. 제38조 · 감사의 대표권
  46. 제39조 · 사업의 종류 등
  47. 제40조 ·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48. 제41조 · 자금의 차입
  49. 제42조 ·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50. 제43조 · 상환준비금
  51. 제44조 · 여유자금의 운용
  52. 제45조 · 부동산의 소유 제한
  53. 제45의2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54. 제45의3조 · 금리인하 요구
  55. 제46조 · 사업연도
  56. 제47조 · 회계 및 결산
  57. 제48조 · 사업계획 및 예산
  58. 제49조 · 법정적립금
  59. 제50조 · 임의적립금
  60. 제51조 · 특별적립금
  61. 제52조 · 손실금의 처리
  62. 제53조 · 이익금의 처분
  63. 제54조 · 해산
  64. 제55조 · 합병과 분할
  65. 제56조 · 청산 사무의 감독
  66. 제57조 · 청산인
  67. 제58조 · 청산잔여재산
  68. 제59조 · 청산인의 임무 등
  69. 제60조 · 「민법」 등의 준용
  70. 제61조 · 설립
  71. 제62조 · 회원
  72. 제63조 · 자본금과 출자
  73. 제64조 · 정관 기재사항
  74. 제65조 · 구역과 사무소 등
  75. 제66조 · 회비
  76. 제67조 · 해산
  77. 제68조 · 총회
  78. 제69조 · 총회의 결의사항
  79. 제70조 · 대의원회
  80. 제71조 · 임원의 정수 등
  81. 제71의2조 ·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82. 제71의3조 · 인사추천위원회
  83. 제72조 ·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84. 제73조 · 직원
  85. 제74조 · 이사회
  86. 제75조 · 이사회 결의사항
  87. 제76조 · 감사위원회
  88. 제76의2조 ·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89. 제76의3조 · 내부통제기준 등
  90. 제76의4조 · 대리인의 선임
  91. 제77조 · 연수원
  92. 제78조 · 사업의 종류 등
  93. 제78의2조 ·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94. 제79조 · 자금의 운용
  95. 제79의2조 ·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96. 제80조 ·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97. 제80의2조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98. 제80의3조 ·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99. 제80의4조 · 채권의 취득 등
  100. 제80의5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101. 제80의6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102. 제80의7조 ·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103. 제80의8조 ·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104. 제80의9조 · 업무
  105. 제80의10조 · 자금의 조달 및 운용
  106. 제80의11조 · 다른 법률의 준용
  107. 제81조 · 사업예산 및 결산 등
  108. 제82조 · 출자액의 감소
  109. 제83조 ·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110. 제83의2조 · 경영 공시
  111. 제83의3조 · 경영건전성 기준
  112. 제83의4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113. 제83의5조 · 운영의 공개
  114. 제84조 ·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115. 제84의2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116. 제85조 ·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117. 제86조 · 경영관리
  118. 제86의2조 ·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119. 제86의3조 ·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120. 제86의4조 · 계약이전의 결정
  121. 제86의5조 ·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122. 제87조
  123. 제88조 · 파산신청
  124. 제88의2조 · 파산관재인
  125. 제89조 ·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126. 제89의2조 ·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127. 제90조
  128. 제91조
  129. 제92조 · 정부의 협력 등
  130. 제93조 · 정치 관여의 금지
  131. 제94조 · 외국 기관과의 계약
  132. 제95조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133. 제96조 · 권한의 위탁
  134. 제97조 · 공제사업
  135. 제98조 · 청문
  136. 제99조 · 벌칙
  137. 제100조 · 양벌규정
  138. 제101조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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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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