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려고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모두 1,97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예술원사무국직제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3-08-30 · 5개 조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2-09 · 21개 조문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6-09 · 21개 조문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오존층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2-30 · 31개 조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옥외광고물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27 · 69개 조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6-02 · 43개 조문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9-19 · 20개 조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배출권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4-29 · 77개 조문온천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24 · 30개 조문올림픽기장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9-07-02 · 5개 조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외교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70개 조문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대통령령 · 외교부 · 시행 2013-03-23 · 9개 조문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3-12-17 · 5개 조문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5-01-31 · 17개 조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20개 조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국인고용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02-03 · 42개 조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24 · 54개 조문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4-08 · 15개 조문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4-28 · 66개 조문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외교부 · 시행 2026-02-01 · 81개 조문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3-24 · 21개 조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29개 조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우정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48개 조문우정사업본부 직제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32개 조문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 시행 2025-11-28 · 55개 조문우주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시행 2024-05-27 · 11개 조문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우주항공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25개 조문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우주항공청법 시행령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 시행 2024-05-27 · 16개 조문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1-05 · 24개 조문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7-26 · 7개 조문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10-25 · 17개 조문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12-17 · 15개 조문우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7-15 · 69개 조문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국토외곽먼섬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9개 조문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10-01 · 37개 조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30개 조문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1-01-05 · 21개 조문원자력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1-01 · 28개 조문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원자력보상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1-01-05 · 9개 조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방사능방재법 시행령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6-07-01 · 55개 조문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6-07-01 · 12개 조문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6-09-08 · 215개 조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23개 조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원안위법 시행령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21-06-23 · 7개 조문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원전감독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7개 조문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1994-12-23 · 17개 조문월드컵기장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9-07-02 · 5개 조문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5-12 · 11개 조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5-12 · 16개 조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치정보법 시행령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2-10 · 55개 조문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해성경찰장비규정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1-01-05 · 23개 조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29개 조문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바이오가스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2개 조문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1-05 · 87개 조문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28 · 28개 조문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유류오염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1-01-05 · 6개 조문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9-01-08 · 3개 조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26 · 40개 조문유실물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법무부 · 시행 2022-03-08 · 16개 조문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5-12 · 70개 조문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엔참전용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31 · 8개 조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58개 조문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전자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6개 조문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2-23 · 42개 조문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3-06-14 · 24개 조문육군공병학교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09-02 · 5개 조문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7-14 · 7개 조문육군교육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09-05 · 5개 조문육군군수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09-05 · 6개 조문육군기계화학교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09-02 · 6개 조문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9-26 · 6개 조문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4-01 · 5개 조문육군보병학교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09-02 · 6개 조문육군본부 직제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1-30 · 23개 조문육군부사관학교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09-05 · 5개 조문육군인사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09-05 · 4개 조문육군정보통신학교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09-02 · 5개 조문육군정보학교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09-02 · 5개 조문육군종합군수학교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09-02 · 7개 조문육군종합행정학교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09-02 · 6개 조문육군특수전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09-05 · 5개 조문육군포병학교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09-02 · 6개 조문육군학생군사학교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8-08-28 · 7개 조문육군항공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1-11-30 · 5개 조문육군훈련소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9-26 · 6개 조문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7-01 · 90개 조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음악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12-12 · 19개 조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응급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9-08 · 52개 조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5-12 · 18개 조문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1 · 41개 조문의료기기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7-01 · 30개 조문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1-02 · 25개 조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기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2-12-20 · 21개 조문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시행 2026-02-10 · 75개 조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8-18 · 35개 조문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3-27 · 9개 조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무경찰대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6-01-02 · 79개 조문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58개 조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사상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1-10-19 · 9개 조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의약품피해구제규정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2-30 · 21개 조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러닝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24개 조문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6-08 · 8개 조문이북5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9개 조문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31 · 72개 조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스포츠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9-08-27 · 13개 조문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중상환채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1-03-02 · 13개 조문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12-27 · 28개 조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빛공해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2 · 9개 조문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29개 조문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8-20 · 39개 조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11-28 · 21개 조문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문학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14개 조문인사 감사 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0-07-30 · 19개 조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36개 조문인삼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3-24 · 10개 조문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1-02-17 · 19개 조문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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