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려고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모두 1,97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선원노동위원회규정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01 · 13개 조문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17 · 97개 조문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5-16 · 6개 조문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6개 조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17개 조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매매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9-03-05 · 10개 조문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1-02 · 14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직제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14개 조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폭력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7-01 · 23개 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성폭력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5-10-01 · 23개 조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8-01-01 · 31개 조문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5-10-01 · 11개 조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7개 조문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세계유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3-31 · 25개 조문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6-24 · 75개 조문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2-27 · 10개 조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세월호선체조사위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17-07-26 · 16개 조문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0-12-10 · 16개 조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5-01 · 24개 조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재선충방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림청 · 시행 2024-07-03 · 13개 조문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7-01 · 468개 조문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44개 조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16개 조문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13개 조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46개 조문소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80개 조문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29개 조문소방공무원기장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8개 조문소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9-03 · 41개 조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43개 조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52개 조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43개 조문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화재조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2-12-01 · 17개 조문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49개 조문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소방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6개 조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소방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30개 조문소비자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1-02 · 82개 조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생협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3-24 · 32개 조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상공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7-01 · 41개 조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6-03 · 18개 조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2-01 · 15개 조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24 · 20개 조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2-01 · 89개 조문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5-12-16 · 29개 조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6-03 · 73개 조문소하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8-14 · 35개 조문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손상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01-24 · 21개 조문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7개 조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6-03 · 33개 조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도권매립지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21개 조문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01 · 39개 조문수도방위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09-05 · 9개 조문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6-09 · 101개 조문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78개 조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목원정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림청 · 시행 2026-03-24 · 38개 조문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1-01-05 · 28개 조문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산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11-16 · 16개 조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산물유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5-01 · 30개 조문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산부산물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8-07 · 16개 조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6-21 · 32개 조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26 · 44개 조문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01 · 84개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24 · 88개 조문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9-01 · 23개 조문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산직불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7-08 · 25개 조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8-11 · 34개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01 · 63개 조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2-23 · 20개 조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12-23 · 19개 조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12-21 · 39개 조문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상구조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6-08-25 · 58개 조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소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2 · 76개 조문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7-24 · 41개 조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2-23 · 23개 조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입인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자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41개 조문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중레저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 시행 2026-04-23 · 14개 조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7-01 · 38개 조문수형자 등 호송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1-01-05 · 15개 조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1-04-01 · 37개 조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03 · 53개 조문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스마트농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1-23 · 19개 조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스마트도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3 · 76개 조문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스토킹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8-13 · 12개 조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스토킹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1-10-21 · 4개 조문스포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03 · 8개 조문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26 · 23개 조문스포츠클럽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26 · 15개 조문습지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01 · 32개 조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승강기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2-01 · 68개 조문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2-01 · 15개 조문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2-26 · 16개 조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설물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8 · 59개 조문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체해부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시행 2022-03-08 · 10개 조문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2-16 · 3개 조문식물방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09-19 · 17개 조문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식물신품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01 · 54개 조문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1-02 · 18개 조문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9-19 · 18개 조문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기부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9-07-09 · 16개 조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3-24 · 56개 조문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3-19 · 28개 조문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8-18 · 89개 조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43개 조문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2-01 · 21개 조문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0-01 · 17개 조문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신라왕경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5-08-10 · 5개 조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24 · 37개 조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10 · 60개 조문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2 · 43개 조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정보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8-13 · 83개 조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7-01 · 63개 조문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0-12-10 · 17개 조문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48개 조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행복도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시행 2026-01-02 · 45개 조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실내공기질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4-16 · 23개 조문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01 · 11개 조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실종아동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보건복지부 · 시행 2026-05-12 · 21개 조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실험동물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1-24 · 15개 조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시행 2025-07-31 · 12개 조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쌀가공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3-26 · 21개 조문씨름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2-04-18 · 3개 조문아동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8-04 · 100개 조문아동수당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3-27 · 23개 조문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동빈곤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11-16 · 10개 조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2-12 · 10개 조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23 · 46개 조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01 · 42개 조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1-09-24 · 4개 조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23 · 9개 조문악취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5개 조문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시행 2026-07-31 · 14개 조문암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시행 2026-01-02 · 33개 조문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8-14 · 16개 조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41개 조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야생생물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2-01 · 60개 조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3-12-21 · 29개 조문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6-21 · 83개 조문양곡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8-27 · 54개 조문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봉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12-01 · 9개 조문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10-01 · 12개 조문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1-02 · 37개 조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01 · 57개 조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육비이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1-02 · 33개 조문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자기술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23개 조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5-12 · 29개 조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18 · 27개 조문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어린이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2-17 · 12개 조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어린이제품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18개 조문어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2-21 · 23개 조문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03 · 24개 조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02 · 78개 조문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17-07-26 · 11개 조문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1-12 · 4개 조문어업ㆍ양식업등록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1-12 · 147개 조문어장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23 · 19개 조문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어촌특화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26 · 41개 조문어촌ㆍ어항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01 · 60개 조문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언론중재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0-03-03 · 25개 조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에너지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20 · 8개 조문에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36개 조문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26개 조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5-28 · 61개 조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03 · 59개 조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여객자동차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7 · 106개 조문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외교부 · 시행 2026-03-01 · 56개 조문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성과기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2-01 · 23개 조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성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4-05-14 · 24개 조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시행 2019-06-25 · 6개 조문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9개 조문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여성폭력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7-01 · 11개 조문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여수박람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5-16 · 27개 조문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여순사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21개 조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5-06 · 93개 조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1-02 · 25개 조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역세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50개 조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8-20 · 94개 조문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06-01 · 23개 조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연구실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5-20 · 35개 조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연구지도직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8-01 · 41개 조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연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40개 조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6-07-01 · 19개 조문염업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0-03-03 · 8개 조문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엽연초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28 · 51개 조문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01 · 11개 조문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1 · 7개 조문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3-24 · 68개 조문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3-12-12 · 49개 조문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외교부 · 시행 2021-01-05 · 7개 조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영화비디오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24 · 55개 조문예금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9-01 · 48개 조문예비군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8-28 · 46개 조문예산성과금 규정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22개 조문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예산회계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5개 조문 다른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