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려고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모두 1,97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농어촌전기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6개 조문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5-28 · 19개 조문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34개 조문농어촌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02 · 117개 조문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농어촌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0-02 · 9개 조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 시행 2024-06-21 · 8개 조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6-21 · 16개 조문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 시행 2020-01-29 · 17개 조문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생명자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0-03-03 · 26개 조문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12-12 · 22개 조문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외소득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11-05 · 12개 조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3-24 · 85개 조문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09-01 · 24개 조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1-02 · 66개 조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7-01 · 35개 조문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8-28 · 100개 조문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8-17 · 12개 조문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7-01 · 28개 조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11-05 · 30개 조문농촌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 시행 2026-08-28 · 24개 조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47개 조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2-27 · 34개 조문뇌연구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29개 조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뉴스통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18개 조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1-02 · 22개 조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6-07-01 · 35개 조문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9-27 · 5개 조문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달빛철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7개 조문담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5-26 · 28개 조문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1-01 · 13개 조문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18-12-04 · 2개 조문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7-08-01 · 2개 조문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7-01 · 3개 조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10-01 · 37개 조문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02-09 · 33개 조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01 · 46개 조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01 · 97개 조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51개 조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대통령령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5-02-25 · 12개 조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리점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02-06 · 26개 조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5-06 · 52개 조문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8개 조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7-22 · 15개 조문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3-24 · 19개 조문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5-19 · 12개 조문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20개 조문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7-31 · 120개 조문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11-12 · 34개 조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중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4-05-01 · 39개 조문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15개 조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대중문화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9-26 · 22개 조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병무청 · 시행 2026-08-25 · 51개 조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경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 시행 2026-01-02 · 59개 조문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 시행 2026-07-31 · 8개 조문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2-19 · 9개 조문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5 · 27개 조문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9-02 · 11개 조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직인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임용탈락구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15-12-30 · 6개 조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학교원자격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3-24 · 25개 조문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3-11 · 9개 조문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3-24 · 22개 조문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한노인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1-12-13 · 2개 조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10개 조문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6-18 · 28개 조문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주한미군민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7-03-30 · 12개 조문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24개 조문대한민국근무기장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03-03-25 · 8개 조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1-12 · 3개 조문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9-03 · 4개 조문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13-03-23 · 6개 조문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20개 조문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6-30 · 5개 조문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형가속기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9-19 · 12개 조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생협력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7-01 · 50개 조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8개 조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댐건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26 · 56개 조문댐사용권등록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4개 조문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데이터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12-23 · 44개 조문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6-08-01 · 123개 조문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65개 조문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113개 조문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2 · 41개 조문도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01 · 32개 조문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4 · 65개 조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122개 조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24 · 48개 조문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112개 조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원녹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7 · 66개 조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63개 조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시농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0-03-03 · 13개 조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시숲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림청 · 시행 2024-07-24 · 12개 조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농교류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6 · 16개 조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시재생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76개 조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시재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42개 조문도시철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7 · 30개 조문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3개 조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소공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3-26 · 14개 조문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35개 조문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31개 조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21 · 27개 조문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5-09 · 2개 조문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서생태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0개 조문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도이용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14개 조문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독도수비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4개 조문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독립공채상환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0개 조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립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60개 조문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01 · 12개 조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3-24 · 97개 조문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학학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15-09-28 · 17개 조문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3-12-01 · 17개 조문동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6-03 · 45개 조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01 · 26개 조문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북아역사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1-02 · 9개 조문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05-17 · 7개 조문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산채권담보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2-06-11 · 3개 조문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의대사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동학농민명예회복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39개 조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드론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25개 조문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3-09-01 · 8개 조문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24 · 15개 조문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디엔에이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 시행 2022-07-01 · 21개 조문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1-28 · 12개 조문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원격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2-03-25 · 11개 조문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1-24 · 11개 조문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4-01-01 · 15개 조문디지털포용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22 · 35개 조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마리나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24 · 50개 조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마약류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2-01 · 65개 조문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1-08-03 · 3개 조문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2-07 · 19개 조문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마을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15 · 25개 조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만화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9-22 · 11개 조문말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7-03-27 · 17개 조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매장유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17 · 47개 조문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25 · 34개 조문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외교부 · 시행 2021-01-05 · 12개 조문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03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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