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려고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모두 1,97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2-04-20 · 3개 조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23개 조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방미통위법 시행령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9 · 13개 조문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26 · 126개 조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5-10-01 · 41개 조문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07-19 · 35개 조문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2-02-18 · 14개 조문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 시행 2026-07-01 · 116개 조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14 · 54개 조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방위사업청 · 시행 2026-05-19 · 36개 조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방위사업청 · 시행 2026-08-14 · 26개 조문방조제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10-10 · 17개 조문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시행 2026-07-31 · 19개 조문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5-20 · 11개 조문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백두대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 시행 2026-07-01 · 22개 조문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벌금미납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0-01-07 · 13개 조문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경찰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7 · 8개 조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1-02-17 · 6개 조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3-10 · 65개 조문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범죄피해자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법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5-10-01 · 16개 조문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정보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제처 · 시행 2025-10-02 · 11개 조문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0-10-07 · 2개 조문법률구조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2-08-18 · 13개 조문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0-04-28 · 12개 조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법무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73개 조문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2-02-03 · 10개 조문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2-10 · 14개 조문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토교통부,법무부 · 시행 2023-01-01 · 18개 조문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2-27 · 269개 조문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법제처 · 시행 2026-03-31 · 57개 조문법제처 직제대통령령 · 법제처,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21개 조문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03-12 · 24개 조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7-01 · 72개 조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벤처투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7-01 · 57개 조문변리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01 · 39개 조문변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5-01-31 · 64개 조문변호사시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3-12-12 · 17개 조문별정우체국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7-08 · 112개 조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4-01-01 · 21개 조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병무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21 · 38개 조문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병무청 · 시행 2026-08-28 · 286개 조문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병원체자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 시행 2022-03-08 · 23개 조문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보건범죄단속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0-03-19 · 7개 조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73개 조문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시행 2026-02-27 · 32개 조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2-01 · 52개 조문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0-03-19 · 8개 조문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7-01 · 13개 조문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10-01 · 6개 조문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1-01-05 · 34개 조문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시행 2026-05-19 · 51개 조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8-25 · 37개 조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행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23개 조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보험사기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8-14 · 9개 조문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4-21 · 146개 조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호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2-12-27 · 65개 조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호소년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2-07-12 · 123개 조문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9-05-24 · 4개 조문보훈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02 · 26개 조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훈보상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105개 조문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3-24 · 30개 조문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서명확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12-27 · 18개 조문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4-01 · 131개 조문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9개 조문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부도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08-12 · 4개 조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79개 조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5-29 · 29개 조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실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4-05-17 · 12개 조문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5-28 · 23개 조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12-12 · 29개 조문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4 · 18개 조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4 · 79개 조문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10-01 · 34개 조문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6-05 · 3개 조문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부재선고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0-11-02 · 2개 조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6-05-28 · 22개 조문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11-12-13 · 2개 조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06-30 · 45개 조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03-03 · 104개 조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0-11-24 · 13개 조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6-07-31 · 88개 조문북한인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16-09-04 · 18개 조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분산에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6-03 · 56개 조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5-01 · 48개 조문비료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12-30 · 25개 조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57개 조문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01 · 21개 조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비영리단체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10 · 16개 조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비파괴검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2-01 · 17개 조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74개 조문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17 · 14개 조문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뿌리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37개 조문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격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4-09-03 · 20개 조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36개 조문사단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1-01-01 · 10개 조문사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1-01 · 10개 조문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13-03-23 · 6개 조문사료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12-28 · 9개 조문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국사보급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2-10-04 · 23개 조문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8-15 · 17개 조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1-02 · 173개 조문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5-12-23 · 87개 조문사방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림청 · 시행 2026-02-01 · 27개 조문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4-05-21 · 17개 조문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시행 2025-01-01 · 22개 조문사이버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02-26 · 8개 조문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사할린동포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 시행 2026-09-08 · 10개 조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9개 조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24 · 17개 조문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사행행위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2-12-20 · 18개 조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민간투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9-03 · 72개 조문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무총리비서실 · 시행 2025-12-02 · 14개 조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5-12 · 33개 조문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2 · 29개 조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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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림청 · 시행 2025-09-01 · 38개 조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산림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21 · 48개 조문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7-01 · 17개 조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학협력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3-24 · 67개 조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4-07-10 · 25개 조문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산업기술연구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01-01 · 12개 조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54개 조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03 · 84개 조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7-30 · 16개 조문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45개 조문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24 · 41개 조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01 · 125개 조문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03 · 49개 조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입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9-08 · 122개 조문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6-08-20 · 16개 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7-01 · 160개 조문산업전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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