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4조(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 당연복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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