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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의6조 ·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2.수탁자의 법정대리인
3.수탁자의 지배인
4.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인에 관하여는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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