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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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1건
verified 1
비조치의견
2건
candidate 2
헌재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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