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 배우자의 고소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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