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형사소송법 · 제266의9조

형사소송법 제266의9조 ·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