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6.1>
형사소송법 제390조 ·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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