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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361의4조

형사소송법 제361의4조 · 항소기각의 결정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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