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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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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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35조 제2항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
본문 인용: 001671 제14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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