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5의2조 (물품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물품분석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물품제265의2조사법경찰관리수출ㆍ수입반송하려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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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5조의2(물품분석)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1.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제26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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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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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6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관세법 제26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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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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