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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363
article_no:1
위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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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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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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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cites
산업안전보건법
§37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
→ outgoing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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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38 안전조치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
→ outgo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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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39 보건조치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
→ outgoing제39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40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
→ outgoing제40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6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 outgoing제63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6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 outgoing제64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65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 outgoing제65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66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 outgoing제66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76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
→ outgoing제76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7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
→ outgoing제77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78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
→ outgoing제78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17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 outgoing제117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18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 outgoing제118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19 석면조사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 outgoing제119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
→ outgoing제1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5 사업주 등의 의무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
→ outgoing제5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6 관리감독자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
→ outgoing제16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67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 outgoing제67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68 안전보건조정자
"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 outgoing제68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69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 outgoing제69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70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 outgoing제70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71 설계변경의 요청
"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 outgoing제71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72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 outgoing제72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73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 outgoing제73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7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 outgoing제74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7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 outgoing제75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80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 outgoing제80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81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
→ outgoing제81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83 안전인증기준
"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
→ outgoing제83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84 안전인증
"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
→ outgoing제84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89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 outgoing제89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93 안전검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
→ outgoing제93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90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90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91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91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9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92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94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94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95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95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96 안전검사기관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96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97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97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9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98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99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99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00 자율안전검사기관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00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01 성능시험 등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01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02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02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03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03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04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04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05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05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06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06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07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07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08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08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09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09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10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1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11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1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12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12의2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12조의2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1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13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1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14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1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15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16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16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23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outgoing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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