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5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으며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의 정보통신시설에 대해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관 정보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출입한 외국인의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ㆍ인원 정보를 5년 이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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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5조 ·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