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해야 한다.
③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해야 한다.
④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전달ㆍ통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비밀의 접수ㆍ발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⑥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발송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이중 봉투 양식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이중 봉투 양식 내부봉투(앞) | 이중 봉투 양식 내부봉투(앞) | 이중 봉투 양식 내부봉투(앞) |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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