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 (정책연구용역 계약)

정책연구용역 의뢰기관의 장이 연구용역(비밀과제를 포함한다)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1. 연구용역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2. 연구용역 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사용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무3. 연구용역 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세칙 준수4. 연구ㆍ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자료의 전량 반납5. 비밀과제참여인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참여인원 교체 시 용역의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