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1조 (암호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보안업무규정」제34조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침 [서식 제6호]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지침 [서식 제11호]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취급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장 경비원을 두어 암호실을 경비해야 한다. 다만, 무장 경비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암호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자체 절차에 따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실 폐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암호자재는 즉시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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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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