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8조 (보안업무 평 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 보안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각 실ㆍ국ㆍ관 및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업무 추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ㆍ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보안업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본부 각 실ㆍ국ㆍ관 및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추진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보안업무수행 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을 정밀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⑥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보안업무 평가결과를 보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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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8조 · 보안업무 평 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