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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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5-23 · 시행 2025-05-23 · 조문 2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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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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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제100조 용역업체 보안 제101조 원격지 개발보안 제102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제103조 무선랜 보 안 제104조 서버 보안관리 제105조 저장매체 불용처리 제106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제107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제108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제109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제109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제11조 정보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제110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제111조 개별사용자 보안 제112조 단말기 보안관리 제113조 계정 관리 제114조 비밀번호 관리 제115조 전자우편 보안 제116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제117조 비인가 기기 통제 제118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제119조 디지털복사기 보안 제12조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제12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제121조 대도청 측정 제122조 RFID 보안 제123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제124조 정보보안 관리실태 자체평가

제125조 ~ 제151조 (30개)

제125조 정보보안 감사 현장실사 제126조 감사결과 통보 제127조 암호자재 사용원칙 제128조 암호자재 취급인가자 지정 제129조 암호자재 정ㆍ부 책임자 운영 제13조 보안담당관 등의 교체 제130조 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 제131조 암호실 관리 제132조 암호문 관리 제133조 암호자재 제공 및 반출 제134조 암호자재 관련문서 생산ㆍ제출 제135조 암호자재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 제136조 암호장비의 사용승인 제137조 외국산 암호자재 사용 제138조 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 제139조 암호자재 배부ㆍ반납 및 운반 제14조 비밀의 구분 제140조 암호자재 인수인계 제141조 암호자재 운용현황 통보 제142조 암호자재 관리실태 점검 제143조 암호자재 사고발생시 조치 제144조 암호자재 정비 제145조 암호자재 파기 제146조 암호알고리즘 개발 및 지원요청 제147조 암호알고리즘 적용 및 운용 제148조 암호알고리즘 반납 및 파기 제149조 공격정보 탐지ㆍ수집 제15조 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제150조 초동 조치 제151조 조치결과 통보

제152조 ~ 제179조 (30개)

제152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제153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제154조 재발방지 조치 제155조 정보협조 요청 제156조 보안사고 제157조 보안감사 제158조 보안업무 평 가 제159조 보안교육 제16조 비밀의 취급 제160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및 설명 제16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2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제163조 책무 제164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제165조 정보보안내규 제166조 보안대책 수립 제167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제168조 보안성 검토 기관 제169조 보안성 검토 생략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의 위임 제170조 보안성 검토 제출 문서 제171조 보안성 검토 결과 조치 및 현황 제출 제172조 보안기능 시험 제173조 정보통신제품 도입 제174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제175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 제17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제177조 도입현황 제출 제178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제179조 계약 특수조건

제18조 ~ 제205조 (30개)

제18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및 제한 제180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181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제18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183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제184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제185조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 제186조 보안적합성 검증기관 및 신청 제187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188조 안전성 시험 제189조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특례 제190조 취약점 조치 제191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제192조 이행여부 확인 제193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제194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제195조 이동통신망 보안 제196조 영상회의 보안 제197조 인터넷전화 보안 제198조 인터넷 사용제한 제199조 외교통신 보안 제2조 용어정의 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범위 제200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제201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 제202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제203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제204조 제어시스템 보안 제205조 공개서버 보안

제206조 ~ 제232조 (30개)

제206조 로그기록 유지 제207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제208조 모바일 업무 보안 제209조 사물인터넷 보안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절차 제210조 원격근무 보안 제211조 국제회의 보안 제212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제213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제214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제215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 제216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제217조 빅데이터 보안 제218조 위규자 처리 제219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제22조 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제22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기준 수립ㆍ지원 제221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취소 제22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수립ㆍ지원 제223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제224조 협의체 구성ㆍ운영 제225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제226조 재난 방지대책 제227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제228조 제어시스템 운용전 점검 제229조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제2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해제 제230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실시 제231조 암호자재 관련문서 생산ㆍ제출 제232조 국방부 관련 사항의 암호자재 위탁

제233조 ~ 제31조 (30개)

제233조 암호자재 개발 및 제작 제234조 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 제235조 암호자재 지원 요청 제236조 암호자재 검사 제237조 암호자재 목적 외 사용금지 제238조 암호자재 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 제239조 암호자재 변경 사용 제2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대장 유지 제240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제241조 보안관제 인원 제242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제243조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 이행여부 확인 제244조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통보 제245조 보안관제업무 직원 교육 제246조 보안관제 협의회 구성ㆍ운영 제247조 군기관에 대한 특례 제248조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제249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제25조 인사기록카드 정리 제250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제251조 협의회 등 제252조 각급기관 이외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253조 서약서 징구시 고지 사항 제26조 비밀의 분류 제27조 비밀의 분류 원칙 제28조 대외비 제29조 예고문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재분류 제31조 재분류 요청 등

제32조 ~ 제59조 (30개)

제32조 예고문의 변경요청 제33조 재분류 통보 제34조 재분류 표시 제35조 문서 등의 비밀표시 제36조 상황판 등의 표시 제37조 비밀문서의 생산 제38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및 제한 제39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방법 제4조 보안책임 제40조 비밀의 사본번호 제41조 비밀의 녹음 제42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제43조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제44조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절차 제45조 경유문서의 처리 제46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처리 제47조 비밀보관책임자 및 교체 제48조 출장 중의 비밀 보관 제49조 비밀접수증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제50조 비밀의 보관 등 제51조 비밀보관함 열쇠 관리 제52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보고 제53조 비밀의 파기 제54조 비밀 원본의 이관 제55조 비밀관리기록부 사용 등 제56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및 사용방법 제57조 전시비밀관리 제58조 비밀의 대출 제59조 비밀의 열람

제6조 ~ 제86조 (30개)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0조 비밀열람기록전 제61조 비밀의 공개 제62조 비밀의 반출 제63조 비밀의 발간 제64조 자체시설에 의한 발간 제65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제66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시 입회 제67조 입회자의 작업관리 제68조 대외비 문서의 관리 제69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0조 을지연습 등 연습 관련 장부 제71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제72조 일반문서의 관리 제73조 신원조사 제74조 조사기관 및 필요서류 제75조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제76조 신원특이자 관리 제77조 계약직 및 구내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 제78조 계약직 보안교육 등 제79조 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안관리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0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보안성 검토 제81조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보안조치 제82조 정책연구용역 계약 제83조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장의 보안관리 책임 제84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제85조 비밀회의 개최에 따른 준수사항 제86조 보호지역 설정

제87조 ~ 제99조 (16개)

제87조 보호지역 표시 제88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제89조 보호지역의 출입 제9조 간사 제90조 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 제91조 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 제92조 청사방호 책임자 제93조 최종 퇴실자 사무실 일일보안점검 및 보안점검 제94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제94의2조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제94의3조 보안측정 제95조 정보보안 감사 등 제96조 정보보안 교육 제97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제98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제99조 정보화용역사업 등 보안성 검토 시기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25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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