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시 입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시에는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자로서 당해 업무 담당자가 입회해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입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당해 비밀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대리 입회자를 지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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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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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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