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9조 (외교통신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외교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 또는 현지고용원 PC와 연결을 차단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인터넷과 연결된 PC를 이용하여 비밀 등 중요자료를 작성ㆍ보관ㆍ소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한시적으로 작성ㆍ보관ㆍ소통할 수 있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현지고용원이 외교정보통신망에서 운용하는 PC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현지고용원의 인적 사항 및 승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危害)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 취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에서 운용하는 중요 정보통신기기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파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외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운용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⑦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 후에는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⑧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인사의 외국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할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재외공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점검 양식에 따라 연1회 정보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그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기타 외교통신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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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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