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 (정보화용역사업 등 보안성 검토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지침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또는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하급기관의 장이 지침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의뢰해야 한다.
③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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