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대문 › 법률·조문 ›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훈령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 소관 경찰청 · 총 1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1-01-22 · 시행 2021-01-22 · 조문 1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8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37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9조 기록제110조 소청제111조 퇴직의 구분 및 복무기간제112조 만기전역자 퇴직제113조 복무기간 단축 전역자 퇴직제114조 의가사 전역자 퇴직제115조 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제116조 특수전역자 퇴직제117조 전환복무해제자 퇴직제118조 퇴직발령 대상자중 사고자 처리제119조 전역증 관리제120조 병적기록표 관리제121조 퇴직자에 대한 포상 및 퇴임식제122조 당연퇴직제123조 직권면직제124조 휴직제125조 휴직자의 치료제126조 포로된 의경의 인사처리제127조 직위해제제128조 고발절차제129조 복무이탈자 처리제130조 복무이탈자 복귀명령제131조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제133조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제134조 영현처리제135조 전ㆍ공사상자의 보상제136조 전ㆍ공사상 분류 기준제137의2조 보통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제137의3조 중앙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38조 ~ 제173조 (30개)
제138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제139조 급여금의 지급 청구 등제139의2조 사망ㆍ상이자 발생보고와 위로금 등 지급제147조 복제의 종류제148조 복제의 착용 구분제149조 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위치제150조 복장의 착용기간 및 방법제151조 사복착용제152조 지휘자 유단자 표지제153조 군번표 지급 및 휴대방법제154조 급식제155조 비상식량제156조 부식의 구입제157조 보급절차제158조 급대여품 및 보급품 관리제159조 무기탄약 관리제160조 취사 의경의 위생제161조 개인 기본용품제162조 개인용품비 지급제163조 의료비운영위원회 설치제164조 위원회 구성제165조 위원회 임무제166조 의료비 운영제167조 위원회 소집제168조 의무실 설치운영제169조 의무실의 설치기준제170조 의무관 배치제171조 의무관의 의무제172조 의무관의 처우제173조 의무관의 업무
제174조 ~ 제200조 (30개)
제201조 ~ 제230조 (30개)
제231조 ~ 제59조 (30개)
제231조 보고제24조 선발제25조 선발시기 및 계획제26조 응시자격제28조 선발절차제29조 신체검사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면접시험제31조 시험관제31의2조 응시원서 등의 보관제32조 합격자 결정 발표제33조 추천제34조 의경 군기본교육제35조 의경 특기자 군위탁교육제36조 입영 및 전환복무제38조 임용 및 복무제39조 초임자의 배치 및 가정통신제4조 용어의 정의제40조 발령권의 행사제41조 전보 및 전보의 제한제42조 인사발령제43조 인사기록표 작성 및 기록관리제46조 의경의 정원 및 인력운용제47조 의경의 진급제5조 부대명칭제55조 특별진급제56조 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제57조 특별진급 심사절차제58조 포상구분제59조 포상대상
제60조 ~ 제97조 (30개)
제60조 상훈제도제61조 교육중점 방향제62조 교육의 구분제63조 교육의 방법제64조 교육의 담당제65조 문화활동제66조 홍보활동제67조 교보재의 개발활용제68조 정훈관제69조 정훈경제7조 지휘제70조 의경 통신제도 운영제71조 지도감독제72조 평가 및 보고제73조 신상면담제74조 인권진단제75조 지도점검제76조 사고예방 교육제77조 구타 및 가혹행위근절제78조 자체사고 예방계획 수립제79조 의무경찰 인권보호관제8조 운영감독제80조 인권 진단제9조 본부요원의 임무제93조 복무규율 위반 유형 및 조치제93의1조 상계제도 및 심사위원회 구성제94조 징계사유제95조 징계의결의 요구제96조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제97조 징계 절차 및 집행
제98조 ~ 제98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