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5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종 의경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하 전부대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불시로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경찰청 : 연 2회 이상2. 시ㆍ도경찰청 : 분기 1회 이상
②지도점검결과는 보고후 조치결과를 하달하며 찬양사항에 대하여는 전부대에 전파하여 실시 권장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의경 사고예방을 위하여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소속부대에 의경지도관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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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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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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