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9조 (급여금의 지급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상이 또는 사망급여금의 지급 청구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상이 또는 사망급여금의 지급 청구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경이 전사ㆍ순직으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와 전상ㆍ공상으로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영 제54조의 급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주지시켜 기간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