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27조 (후급 및 할인증 사용방법과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26조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후급증 및 할인증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출장시(공가, 위로휴가 포함)에는 후급증 또는 할인증을 발급 사용한다.2. 휴가시에는 할인증을 발급 사용한다.
②제1항제2호의 휴가라 함은 연가, 청원휴가, 포상휴가를 말한다.
③<삭 제>
④철도 후급증 또는 철도 할인증을 사용하는 사람은 열차의 특실 이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⑤후급 및 할인증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2조의 3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경2. 의경대대 및 의경중대(지원중대 포함, 의경관리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및 의무관3. 소주정, 행정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 및 의무관이 출장시에 철도 또는 고속버스 후급증을 사용할 때에는 출장비 지급시 소정의 교통요금을 제외한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비 전액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후급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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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2조 · 자체경비제223조 · 문서관리제224조 · 출장제225조 · 휴가증명서 발행제226조 · 교통요금 후급 및 할인증 발행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제227조 · 후급 및 할인증 사용방법과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28조 · 후급 및 할인증 발행권자제229조 · 우편제230조 · 비밀취급제231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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