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6조 (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5조의 기준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징벌대상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의 나이ㆍ성격ㆍ지능ㆍ성장환경ㆍ심리상태 및 건강
2.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교정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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